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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급히 만들었으니, 부작용 면책해달라"

"코로나 백신 급히 만들었으니, 부작용 면책해달라"

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 요청"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20.12.03 20:16 수정 2020.12.03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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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현재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약회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 당국이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 당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최소 5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천4백만 명분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약 3천6백억 원, 내년 9천억 원 등 1조 3천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어느 회사의 백신을 얼마나 들여올지는 계약 완료 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 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공통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서 검증까지 보통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다 보니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는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국 정부가 면책 보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이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할 경우 정부가 이를 물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우리 보건 당국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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