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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은 자영업자에…백신 4,400만 명분 확보"

"3차 지원금은 자영업자에…백신 4,400만 명분 확보"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11.30 07:40 수정 2020.11.30 14: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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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제(29일) 저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년 설 전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지금보다 더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소상공인·특수고용직 순의 지급을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2차 때보다 4조 원 정도 줄어든 3조 6천억 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애초 여당 정책위 안은 2조 원이었는데 야당 요구보단 더 주자는 기류가 생긴 겁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한 목적예비비 증액 구조로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더 늘려 4천4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천만 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신 접종률이 60% 정도면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4천400만 명분이면 80%가 넘게 됩니다.

결국 최대한 더 맞아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셈입니다.

관건은 증액 대신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의 협상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모레인데,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질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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