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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 검사의 폭로 "'죄 성립 어렵다' 결론, 삭제돼"

尹 감찰 검사의 폭로 "'죄 성립 어렵다' 결론, 삭제돼"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0.11.30 07:31 수정 2020.11.30 14: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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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재판과 함께 내일은 감찰위원회, 모레는 징계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초반 윤 총장 거취와 관련된 여러 일정들이 연달아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 총장 감찰조사를 맡았던 한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보고서에서 그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법리 검토를 본인이 담당했다며 검토 결과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혐의에 직권남용죄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첨부했는데, 이후 자신의 의견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도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춰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지 않았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담당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는데도 윗선에서 이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적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검사 주장과 배치되는 해명이라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 회의를 앞두고 감찰 담당 검사 폭로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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