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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도전" vs "압수물에 與 인사 첩보, 검증하자"

"법치주의 도전" vs "압수물에 與 인사 첩보, 검증하자"

'판사 사찰 의혹' 여야 정치권 공방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11.28 07:38 수정 2020.11.28 14: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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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들의 성향 파악 문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관련 압수물에 여권 인사에 대한 첩보가 있는데 이것을 덮으려고 사찰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한 검찰의 문건을 '판사 사찰'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일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면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판사 사찰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해 논란이 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은 재판부 분석 자료일 뿐이라며,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사찰로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압수물에 여권 인사 첩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덮기 위해 정상적인 문건을 법무부가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압수물을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를 압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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