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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언제 멈추나" 한마디에, 경제성 사실상 조작

"월성1호 언제 멈추나" 한마디에, 경제성 사실상 조작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20.10.21 07:13 수정 2020.10.21 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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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을 계속 가동할 때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는 폐쇄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이걸 일부러 저평가했다는 건데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한 외부 회계 법인 직원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됐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방침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다는 부하직원의 보고가 발단이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관료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계속 가동'과 '즉시 가동 중단', 이 두 경우만 놓고 검토하게 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로 벌 수 있는 전기 판매 수익을 낮춰잡도록 외부 회계법인에 요구했고, 인건비와 수선비같이 즉시 가동 중단할 때 아낄 수 있는 비용은 과도하게 부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성 1호기 가동 시 경제성은 3천427억 원에서 131억 원까지 널 뛰다 결국 22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회계법인 직원은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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