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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에는 선 긋기

"월성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에는 선 긋기

"월성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20.10.21 07:18 수정 2020.10.21 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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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는 감사 직전 관련 자료 400여 건을 몰래 삭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따진 건 아니라고 결론을 흐렸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200페이지 분량 감사 보고서에서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 판매 단가 보다 낮게 추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가동 연장의 수익성은 낮추고,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한수원 이사들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처음 있는 겁니다.]

감사 저항의 실체는 산업부의 조직적인 자료 파기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산업부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에 사무실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를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인사 자료 통보,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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