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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조사' 대답없는 북한…전례 따져보니

'공동 조사' 대답없는 북한…전례 따져보니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0.09.28 20:24 수정 2020.09.28 21: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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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함께 조사하자는 청와대 요청에 북한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공동조사는 그동안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한 적도 있고 북한 역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제 이뤄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청와대 공개 제안 만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정세균(출처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양쪽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은 전에도 특정 사건에 각각 공동조사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합의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미 등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지 30분 만에 나온 북한 입장, 이랬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2010년 5월) :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2014년 파주 등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었다는 우리 측 발표 때도 북한은 공동조사를 외쳤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 (2014년 5월) : 김장수 안보실장과 공동조사하여 한 조각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의사도 표시하였다.]

공동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 아래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는 걸 부각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남북 간은 아니지만 김정남 독살사건, 미국 소니 해킹 사건 때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12년 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김호년/당시 통일부 대변인 (2008년 7월) : 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긴급 파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방북 조사 요구를 북한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전례에도 청와대가 다시 한번 북한에 공을 던진 셈인데 북한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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