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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그대로, 돌봄비 확대 검토"…4차 추경안 심사

"통신비 그대로, 돌봄비 확대 검토"…4차 추경안 심사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9.21 07:47 수정 2020.09.21 1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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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재난지원금에 쓰일 4차 추경 예산을 국회가 내일(22일)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쟁점은 여전히 통신비 2만 원으로, 국민의힘은 그 돈을 다른 데 쓰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 원안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9천300억 원이 들 '통신비 2만 원 지급' 예산을 깎고, 대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고 주장합니다.

또 20만 원을 지급하는 돌봄지원금을 중고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 원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의 경우 백신 물량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원안대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돌봄비의 경우, 당내에 중학생까지는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18일) :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돌봄' 그러면 초등학생까지가 적절하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18일) : (법인택시 기사는) 안정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경우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사각지대에 계시지 않다고 보는데요.]

추경 전체 규모 7조 8천억 원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처지라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줄여야만 돌봄비 확대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원 항목은 깎기 어려워 결국 관건은 통신비 삭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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