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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예외 입국' 협의…다른 현안은 '팽팽'

한·일, 기업인 '예외 입국' 협의…다른 현안은 '팽팽'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20.08.16 21:01 수정 2020.08.16 22: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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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어제(15일) 일본 쪽에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희가 따져보니까 분위기가 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인들 오가는 건 좀 예외를 두고 풀어주자고 논의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예외 입국'을 협의 중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인의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일본 내 자가격리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경제 활동은 보장하자는 양국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딱 거기까지로 보입니다.

한일관계 현안과는 다른 별개의 '원포인트 협의'라는 게 당국자 설명입니다.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 돼 있다"며 피해자 인권 존중이라는 한일 간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해법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는 고위 당국자 반응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직전까지도 정치적 해법 찾기 어려워 보인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내년 상반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은 긴장 상태에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인 예외 입국 문제가 설령 풀린다 해도 한일관계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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