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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등과 갈등 대비 국제소송 부서 확충

일본, 한국 등과 갈등 대비 국제소송 부서 확충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20.07.29 11: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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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 간에 벌어지는 국제 경제 소송사건을 주로 맡을 조직을 키우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에 국제 소송 전담 부서인 경제분쟁처리과를 새로 만드는 한편, 총리 직속의 국가안보국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부서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는 30명으로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등과 경제 분쟁에서 잇따라 밀리면서 대응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작년 4월에 한국이 내렸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WTO에서 벌였던 싸움에서 졌습니다.

또 남극지역에서 연구조사를 한다면서 고래를 잡은 것을 놓고 호주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퉜지만 2014년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문제를 놓고 WTO에서 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 소송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외무성에는 경제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통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관련 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안보국 경제반도 지난 4월 10명으로 출발한 이후에 3년 안에 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국 경제반을 키우는 것은 5G 등 IT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에서 경제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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