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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 깜짝 제안 "국회·청와대 세종으로 옮겨야"

김태년의 깜짝 제안 "국회·청와대 세종으로 옮겨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20.07.21 0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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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여서 무게감이 작지 않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의 측은 "로드맵을 만들어 둔 건 아니"라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해 12개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여론도 살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합당은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관습 헌법'을 이유로 헌재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인 만큼,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인 셈인데, 김 원내대표는 "시대가 변했으니 헌재 판단을 다시 받자"고 재반박합니다.

다만, 청와대의 첫 반응이 미온적이고, 제1야당은 고개를 가로젓는 터라 논의가 실제로 불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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