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관조사단' 카드 꺼낸 서울시…강제 조사권 없어 한계

'민관조사단' 카드 꺼낸 서울시…강제 조사권 없어 한계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20.07.16 02:14 수정 2020.07.16 09:1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서울시는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단을 꾸리고 2차 가해를 막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추행 피해자라는 말 대신에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의 진상규명 요구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이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피해 호소 내부 묵인 의혹, 비서직 채용 과정 의혹 등이 밝혀야 할 과제인데,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법률 전문가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방법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의혹에 침묵해오다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이번에는 조사단 몫으로 넘겼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범행을 방조한 직원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 있는지?)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비서가 성추행 사실을 내부에서 얘기했다가 묵살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민관조사단은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강제로 들여다볼 수 없고, 상당수 퇴직한 박 전 시장 정무라인이 불응하면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민관조사단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