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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내 준다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급률 22%뿐

2주 내 준다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급률 22%뿐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07.13 21:20 수정 2020.07.13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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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1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2주 안에 준다던 지원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정부의 지급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부터 어려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 2시간 동안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이라고만….]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135만 명이 접수했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114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푼이 급한 신청자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원금 지급은 더뎠습니다.

소득이나 매출 감소 증빙 자체가 복잡해 '긴급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받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30대 특수고용직 : 무슨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긴급하다고 해놓고 일 처리는 전혀 긴급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장관부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매달리겠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9일)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하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비공개를 고수하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을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처리 속도를 높였다지만, 실제 지급액은 3천300여억 원으로 책정된 예산의 22.2%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부적격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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