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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안 된다' 청원 25만 명 동의

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안 된다' 청원 25만 명 동의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7.07 00:59 수정 2020.07.07 08: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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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오늘(7일) 0시를 갓 넘겨 2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입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6일) '웰컴투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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