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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20.06.06 21:12 수정 2020.06.06 22: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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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전용사에게는 마스크를 챙겨줬는데, 정치권에서는 조건없이 모두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이슈로 꼽혀온 기본소득을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커졌는데요, 청와대와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통합당 비상대책회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월급처럼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대량의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핀란드 등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고, 스위스에선 기본소득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정치, 사회적 논의의 초입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움틉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재설계와 맞물린 문제라며 신중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직)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구체화 된 수준에서 논의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80조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인데, 올해 정부 예산 총지출의 35%에 달해 '재원 조달'이란 높은 산을 좀처럼 넘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복지를 재정비하는 문제가 2년 뒤 대선 정국에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기본소득 군불때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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