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을까?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05.22 08:45 수정 2020.05.22 09: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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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5 :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을까?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 법을 일부 개정해, 제2의 n번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역외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39:42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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