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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밀린 숙제했지만…4년간 법안 처리 36%

부랴부랴 밀린 숙제했지만…4년간 법안 처리 36%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05.20 21:21 수정 2020.05.20 22: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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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는 오늘(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20대 국회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아직도 계류 중인, 다시 말해서 곧 폐기될 법안이 1만 5천여 건이나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 4천여 건이 발의됐고 그 가운데 8천 800건 정도가 처리되면서 법안 처리율은 36%에 그쳤습니다. 발의된 건수 자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법안 처리율로만 보면 지난 19대 국회 때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 종료를 불과 9일 앞두고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는 밀린 숙제하듯 법안 133건을 처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법안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법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 촉진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입법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습니다.

4년간 발의한 법안의 3분의 1 정도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쳤어야 할 위헌 법률 중에서 세무사법 일부 조항 등은 결국 위헌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국회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

2016년 임기 첫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부터 이듬해 정권 교체에 따른 여야 공수 전환, 지난해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놓고 1년 가까이 격렬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국회는 과연 협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지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무작정 대치와 시간 끌기라는 과거의 전철부터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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