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국내선 1년 6개월 징역…미국 송환 땐?

SBS 뉴스

작성 2020.04.25 10: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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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죠.

미국 송환이 이뤄진다면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까요?

4개국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된 손 씨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살인죄'만큼 엄벌하는 미국은 손 씨에게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국내법은 손 씨의 혐의를 3개로 봤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판매·유포한 것, 음란물 전시, 음란물 광고 각 1건씩입니다.

하지만 미국법은 다릅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소장에 적힌 그의 혐의는 아동 성 착취물 광고 공모 1건, 아동 성 착취물 유포 2건, 자금 세탁 3건 등 총 9개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법에 따른다면 손 씨는 최고 75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미국에 간다 해도 9개의 혐의에 대해 전부 처벌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동 성 착취물 광고와 유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처벌한 죄를 또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원재천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 일단 송환이 되면 관할이 다른 관할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다른 범죄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미 처벌받은 거는 이중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또 원칙이 있고 해서 그거는 제외가 되고…]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손 씨가 미국에 송환되기만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형량도 적지 않죠. 국내에서 받았던 처벌과 비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2달 안에 밝혀질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법원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 씨가 미국에 가게 될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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