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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美 가도 중형 피한다?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美 가도 중형 피한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0.04.21 07:38 수정 2020.04.21 14: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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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복역 중인 세계 최대 미성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형량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저희 SBS가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실제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는데, 미국에서도 중형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 손정우. 손 씨는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법원이 손 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첫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출소하는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손 씨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미국에서 최소 징역 15년의 중형이 적용되는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린지 서턴버그/워싱턴DC 연방검사 : (손 씨가 저지른) 아동 음란물 광고 행위는 (미국에서)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입니다. 그는 아동 음란물을 유통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최근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이 바뀌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기준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손 씨는 미국으로 넘겨지더라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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