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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vs 70%…당정 · 여야 모두 엇갈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vs 70%…당정 · 여야 모두 엇갈리는 재난지원금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4.21 07:21 수정 2020.04.21 14: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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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안대로 선별 지급할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줄지 여전히 안갯속이죠. 이쯤 되면 앞에 붙은 긴급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당정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총선 전 전 국민 확대로 생각이 같았던 여야의 사정도 이제는 또 달라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70% 선별 지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여당도 뒤로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지급하되, 지급액을 4인 가구당 '100만 원'보다 적은 '80만 원'으로 하는 중재안"도 거론됩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면 정부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운데, 총선 국면 때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통합당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장) :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이미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것은 총선 전후가 같지만, '전 국민'에서 '선별 지급'으로 방점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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