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선거법 안 바꿨다면? 위성정당 안 만들었다면?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20.04.16 20:42 수정 2020.04.16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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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정치가 남긴 문제점은 짚고 가야 합니다. 원래 작은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도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이번에 바뀐 선거제의 취지였는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그 빛이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두 거대 정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득을 봤을지,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 결과 정리하면 민주당 계열 180석, 통합당 계열 103석, 정의당 6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배분 규칙을 따랐으면 어땠을까요.

민주당, 통합당이 각각 현 비례정당의 득표율을 그대로 받았을 때로 가정합니다.

민주당 181석, 이번보다 1석 더 얻고 통합당 102석, 1석 적었습니다.

정의당은 같습니다.

선거제도 바꾸나 안 바꾸나 의석수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로 국회 문 부수는 통합당
이 장면 기억하시죠.

작년 이맘때 민주당 포함해 4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국회 문 부수고 병원에 실려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입 취지 무색해졌습니다.

다음 분석입니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 안 만들고 지금의 비례 지지율을 받았다고 하면 준연동형제에서 민주당은 지금보다 11석, 통합당은 7석 손해입니다.

대신 정의당 8석을 포함해 군소정당들의 몫이 커집니다.

작은 정당에 기회를 주겠다며 우여곡절 끝에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도, 두 거대 정당은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로 자신들의 몫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강유라, 자료조사 : 김정우·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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