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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때문에 지원금 못 받나"…건보료 조정 요구 봇물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04.06 20:14 수정 2020.04.06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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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요즘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나도 많이 어려운데 그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는 하소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정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연 소득 2천만 원 무주택자인 김홍관 씨는 지난달 7만 37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월세 등을 내고 혼자 살기도 빠듯하지만, 지역가입자 1인 가구 기준액보다 7천 원을 더 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처지입니다.

[김홍관/서울 중랑구 :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만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건강보험료가)7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건보공단 건물 밖으로 대기 줄까지 생길 정도로 현장 민원은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3일 상담 전화는 7배나 증가한 115만여 건에 달해 하루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최근 급감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민원인 A : 원래 (건설현장) 일용직 다녔었는데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그것(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니까, 뭐 때문에 많이 나오는지, (소득 증명하려면) 서류를 뭐 내야 되는 건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혜경/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팀장 : 600원 때문에 못 받는다고 600원을 조정해달라고…지금 20년도인데 그걸 어떻게 18년도 귀속 소득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내가 소득 상위 30%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한구/서울 영등포구 : 우리는 (소득이) 200만 원 안 나오는데 이게(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상위 30%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보험료 산정 안내 고지서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고액 자산가나 또 실물경기 타격에도 수입이 안정적인 공공분야 종사자에 밀린다면 서민들이 선뜻 기준에 동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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