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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다툴 것" 변희수 전 하사, 제2의 피우진 될까

"끝까지 다툴 것" 변희수 전 하사, 제2의 피우진 될까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0.01.23 20:58 수정 2020.01.23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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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희수 (어제) :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 계속 군 복무를 원했지만, 전역 통보를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법정에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했다가 결국은 다시 복귀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육군의 어제 전역 결정에 따라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2년 11개월 만인 오늘 새벽 0시,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한 변 전 하사는 전역을 철회하라는 군 인사소청,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변희수/어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 강제 전역 되자 법정 투쟁 끝에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던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전례를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유방암이 장애가 아니듯 성전환 수술의 결과도 장애가 아니라는 게 변 씨 측 생각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16일) : 피우진 중령 판결 이후에 암에 걸린 군인들이 암이 완치되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피 전 처장과 스스로 성전환을 선택한 변 전 하사에 대한 장애 판정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이례적으로 외신들 관심도 집중됐는데, 뉴욕타임스는 성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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