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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탁에도 싹 바뀐 중간라인…법무부 해명은

윤석열 부탁에도 싹 바뀐 중간라인…법무부 해명은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0.01.23 20:27 수정 2020.01.23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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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핵심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앞으로 어떻게?

[임찬종/법조팀 기자 :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그 의미상으로도 가장 중대한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 수사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애초에 크게 보면 2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 바꾸지 말아달라, 그리고 주요 사건 수사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 바꾸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번 인사를 놓고 보면 이 사건 부장검사는 그대로 뒀지만 대검 참모와 그리고 담당하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바로 위의 차장검사는 모두 바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 비유를 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그대로 있고 총책임자인 사장도 그대로 있지만 중간 결재 라인에 있는 상무, 전무, 부사장 전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상무나 전무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지난번에 보도해 드렸지만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이미 구속영장 청구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또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기소를 하자고 했는데 중간 결재권자인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미뤘다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 앞으로 더 자주, 더 격심하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Q. '수사 방해 목적 인사' 논란…법무부 해명은?

[임찬종/법조팀 기자 : 이게 오늘(23일) 법무부가 이번 인사를 하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이번 인사가 현안 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오해 관련.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죠. 보면 똑같은 보도자료에 이게 8쪽인데, 또 해명을 합니다.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일부 오해 관련.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사실상 같은 해명을 2번 썼으니까요.

그런데 법무부 해명 내용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든 규정 중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인사는 일단 1년까지는 지켜보고 그 뒤에 하자라는 규정을 만든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인사는 6개월 만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그런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다. 직제 개편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이어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또 의혹이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수사팀 교체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니다, 이거 직제 개편은 지난해 10월에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부터 추진하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제 개편 추진을 시작했다는 게 과연 수사팀 교체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해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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