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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탄희에 "법복 든 정치인, 법원 중립성 흔들어"

현직 판사, 이탄희에 "법복 든 정치인, 법원 중립성 흔들어"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0.01.22 16: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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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향해 현직 판사가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흔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는 오늘(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판사 시절 무엇을 했음을 정치 입문 후에 주요 자산으로 삼거나,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에 연연하는 것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정치인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내부 게시판 사정을 전해주는 판사가 있구나, 어제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혹과 우려에 답할 말이 없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탄희 전 판사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비판보다는 지지하는 내용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이연진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판사들이 지지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이냐"며 "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연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처음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그 준비 모임에 자신이 인천지법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탄희 전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탄희 전 판사를 10호 인재로 영입하며 낸 보도자료에서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연진 판사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계하거나 참여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법관 재직 시 주요 이력으로 표방되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며 "사법 개혁 임무를 맡을 적임자라고 정치 입문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양 부풀려진 외관이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 큰 부담과 해악으로 돌아온다"며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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