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 따로 받아야"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01.21 20:17 수정 2020.01.21 22: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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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과 평화당을 빼고는 대부분 이번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수 야당들은 찬성은 하지만, 파병에 반대하는 정당들처럼 국회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말리아 아덴만 파견 연장 동의안은 파병 지역으로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했는데, 호르무즈해협이 그런 곳이니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생각도 같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리비아 사건 때나 교민들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이럴 때 작전 범위 넓힌 거였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작전 지역 변경으로 파병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가 임무 지역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은 파병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처음 파병을 요청한 이후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야당과 논의 없이 파병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평화당은 아덴만 파병 동의안에서 "파병 목적이 바뀌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새로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 보호"로 파병 목적이 적시돼 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커졌지만, 현재 우리 국민에 직접적 위협은 없으니 동의를 안 받는 것은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파병이 이란을 자극해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위험이 커지고 석유 수출 제한 같은 경제 보복도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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