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01.21 11:4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문 대통령 "검찰 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