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우려 속 부임…심재철, '靑 수사' 어떻게?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0.01.20 20:43 수정 2020.01.20 22: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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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심재철 반부패부장, 다른 靑 인사 기소는 어떻게?

[임찬종/법조팀 기자 : 네,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맡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이 청와대 관련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이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왜 이렇게 연결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히 말하면 지난번에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인사가 될 때 이것이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던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는 것은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검찰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새로 온 심재철 부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까지 내니까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부장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된 일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지도 조만간 결정해야 하고, 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지만,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Q. "상갓집 추태" 규정…중간 간부 인사에 영향?

[임찬종/법조팀 기자 :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청와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중간 간부들, 여기서 중간 간부라고 하는 것은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간부들 모두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미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던 대검 고위 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마당에 중간 간부까지 전부 바꾸면 수사 방해 의혹이라는 말이 더 나올 테니까 아무래도 폭은 좀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추 장관이 임명한 신임 반부패부장에게 중간 간부가 항의하는 일이 터졌고, 이를 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아주 강한 표현으로 규정한 만큼 결국 대대적인 교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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