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권한 커져…검·경 개혁 균형 맞춰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20.01.18 06:21 수정 2020.01.18 06: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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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7일)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법안이 "20여 년 동안 여러 시도 끝에 완수됐다"며 이번에는 경찰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처리로 경찰의 권력이 많이 커진 점을 감안해 검찰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찬 자리에서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20년 동안 여러 시도 끝에 이번에 완수했다"면서도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검찰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초 함께 추진했던 개혁법안 중 검찰개혁법안만 처리돼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추가로 입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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