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권으로 힘 세진 경찰…검찰과 동시 개혁 필요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작성 2020.01.14 20:38 수정 2020.01.14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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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어제(13일) 통과되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점이 달라질지 방금 리포트 전해 드린 한상우 기자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Q.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생기는 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요.

[한상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가 불신을 키운 사례, 적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버닝썬 사건, 윤 모 총경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뇌물 혐의, 경찰에서는 못 밝혔는데 검찰에 가서 드러났습니다.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그리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 아예 경찰이 조작을 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위상이 검찰과 비슷해졌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Q.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상우 기자 : 네, 그래서 정부와 여당도 검찰 개혁과 함께 수사권 조정안을 염두에 둔 경찰 개혁안을 지난해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걸 막고 그다음에 지역과 밀착된 경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치안, 경비, 교통 등의 업무를 운영하는 자치 경찰제 도입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사,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떼어내서 독립시키고 이제 경찰청장과 간부들은 거기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이 정보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다 우리 법률개정 사안입니다. 물론 국회에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한데 지금 국회, 벌써부터 총선 체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 힘 빼고 그 힘만큼 이제 경찰에 실어주겠다, 이게 수사권 조정의 취지인데 지금 경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미완의 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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