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 재확인…강력한 대책 뭐가 남았나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01.14 20:16 수정 2020.01.14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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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부동산 부분 조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책을 계속 내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쥐고 있는 추가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13.2%,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4구는 18.4%를 기록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일부 고가 아파트의 급매물이 나왔고 전반적인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대책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를 더 높이거나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높여 보유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주택가격 자체를 낮추는 정책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제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돈줄을 죄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추거나 대출이 금지되는 집값 기준을 15억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예고대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대책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세 불안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나 전월세 계약을 사실상 4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제와 대출, 주택거래를 망라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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