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못 써…한국당 "비례정당 계속 추진"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20.01.13 21:01 수정 2020.01.13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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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부터 선거제가 바뀌는 점을 노려서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3일) 비례 무슨 무슨 당처럼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이름은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란 글자만 붙인 비례 전담 정당.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 3개 창당준비위 신청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비례 전담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원 표결을 거쳐 정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당에 투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 후보 A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A 후보 소속 정당과 비슷한 이름의 비례 전담 정당명을 보고, 같은 당으로 잘못 인식하는 '후광 효과'도 우려된다고 선관위는 지적했습니다.

비례 전담 정당을 자처하는 많은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등의 이름으로는 창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꼼수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선관위가)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위성 정당 난립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당이 다른 이름으로라도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당명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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