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정세균 총리 임명안 가결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1.13 20:22 수정 2020.01.13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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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오늘(13일) 저녁 국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바로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여야가 가장 부딪혔던 게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인데 통과가 됐습니까?

<기자>

네, 1시간 30분 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금 전 통과됐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국당은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채 법안처리가 논의돼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 특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누구도 법 앞에서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자 오후에라도 일정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 한국당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석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학살' 등의 피켓을 자신의 자리에 붙여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고정현 기자 뒤쪽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을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동의안은 이미 그전에 가결이 된 거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통과<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한국당도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더홀 앞에서 여당의 의회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 끝났습니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나머지 하나인 검찰청법도 통과시켰고요,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4월부터 충돌과 대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김세경)   

▶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가지면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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