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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 기여 비중 있게 협의"…인상 폭은 내년 결판

"한국 방위 기여 비중 있게 협의"…인상 폭은 내년 결판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2.18 20:23 수정 2019.12.18 2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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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를 논의하는 방위비 협상, 오늘(18일) 서울에서 이어졌는데 답을 내지를 못 했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도 서로 입장 발표부터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서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를 넘겨서 내년에 미국에서 얘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1월, 6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직후에 나온 우리 외교부 논평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갖고 협의해가겠다"던 이전 논평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현 분담금의 6배 가까운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을 청구하면서 우리 입장, 소폭 인상과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여왔는데 뭔가 전향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겁니다.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방위 기여를 미국 측과 비중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약 7조 4천억 원어치를 샀고 평택 이전 비용으로 8조 원 정도 쓰는 점 등도 적극 설명했고 미국도 경청했다는 겁니다.

미 측이 이를 자신들의 요구액을 삭감하는 요인으로 삼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적어도 긍정 검토 가능성은 있다는 설명입니다.

드하트 미 협상 대표도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 1년보다 더 늘리려는 점과 함께 이런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협상 대표 : (합의에 도달하면) 분담금 액수는 우리의 최초 제안과는 다를 것이고, 우리가 한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과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미국 상원이 오늘 2만 8천5백 명 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미 의회 분위기도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제갈찬·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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