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집 내놓으면 정말 실거래가 떨어질까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12.16 20:32 수정 2019.12.17 07: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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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하고 오늘(16일) 대책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Q. 초고강도라지만 18번째…12·16 대책 효과는?

[권애리 기자 : 대책 발표 일정 자체도 오늘 오전에야 언론에 전격적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상당히 전격적인 발표였고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초고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나온 대체적인 평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 지역, 주요 지역에서의 집값 급등세는 당장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고가 주택의 신규 매수는 거의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10월을 보면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도 서울의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3배 수준으로 굉장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수요는 이제 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Q. "현금 부자 아니면 집 못 사" 실수요자 우려는?

[권애리 기자 : 사실 현재 서울에서 이번에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서도 9억 원인데요, 사실 서울에서 9억 원이라는 주택 가격은 딱 가운데 정도의 가격입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주택을 한 줄로 길게 세운다고 하면 딱 가운데 오는 주택이 8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20%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됐으니까 실수요자들의 우려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서 정부의 고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가 주택이 이끄는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은 현금이 모자란 서울의 무주택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대한 이런 급증하는 수요는 좀 진정시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정부, 당국자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집값) 오르는 걸 계속 담보대출로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좀 더 하락·안정시키도록 해서 집값에 드는 비용을 더 줄여나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보유세 압박에 매물 늘면 집값 떨어질까?

[권애리 기자 :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되지만 무엇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시가에 가까워지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하면서 이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우려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엔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현금 동원력을 가진 일부 계층이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것 외에는 수요가 확산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 :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가 좀 몰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청약시장은 좀 더 과열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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