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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임시국회로…민생 법안은 처리?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9.12.09 20:25 수정 2019.12.09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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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여야 합의 소식이 들린 지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기자>

합의가 아예 무산된 건 아닙니다.

길었던 한국당 의총 직후에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던 일이 된 거냐고 물었는데 예산안 보고 판단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합의문 1번이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한다입니다.

지금 한국당 포함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막바지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예상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고 이 예산안 합의가 결렬되면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도 없던 일, 패스트트랙 상정 연기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원래 여야 합의를 보면 예산안하고 같이 민생법안도 내일 처리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예산안 심사 결과에서 서로 합의를 못 하면 민식이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민식이법 통과에는 사실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듯이 한국당은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 1번 안건이다. 민주당과 다른 당들은 민생법안이 1번, 예산안은 심사 끝나는 대로 이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먼저 정리돼야 할 상황입니다.

또 민생법안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도 당연히 민생입법이라는 거고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아니라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여야가 가장 부딪혔던 건 지금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된 선거제 개정안, 공수처법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모레 이후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대화를 해보자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단일안을 확정해서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한국당 분위기로는 결국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종우,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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