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망 사고…개선책도 '반짝'일 뿐 무용지물

<앵커>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특히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나오지만, 그때만 반짝일 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현장 노동자는 말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故 김용균 씨가 숨지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재발방지대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2개 권고안 중에 이행되고 있는 건 단 4개뿐.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높은 화학물질 흡입을 막기 위한 특수 마스크 지급 같은 간단한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제대로 방진 안 되는) 700원짜리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마스크들을 다 지급한 후에 쓴 다음에 특급 마스크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용두사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10명이 연이어 숨지자 국민참여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무리한 공정 방지 등 5개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권고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부장 :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현장에서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올해 초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중대사고 때마다 조사위가 꾸려지고 권고안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게 노동자들 증언입니다.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은 권고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실한 이행이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