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아이들 장난?…'아동 간 성폭력' 전문가 의견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작성 2019.12.04 07:33 수정 2019.12.04 07: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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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6살 여자아이가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됐죠.

이번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게 맞는 건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 어린이의 병원 소견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을 높이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0세 미만은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고, 성남시청은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부모는 진상 규명을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임지석/피해자 측 변호사 : 이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권한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성폭력에 노출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끼리의 장난 아니냐며 별거 아니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해 아동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응급하게 평가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것은, 사건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정신적 회복은 물론 성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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