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못 믿는 여와 야…민생법안 처리 못 하고 대치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9.12.02 20:25 수정 2019.12.02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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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하자' 이 이야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대로 예산안과 중요한 민생 법안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따로 떼서 끝장토론이라도 하면 될 텐데 그 내용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양쪽의 속내를 남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민생 법안 처리'하자는 데는 한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건 조건이 다릅니다.

민생 법안 처리할 테니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포인트 민식이법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필리버스터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수 야당에게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흥정 말고 필리버스터부터 전면 철회하라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전면철회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는 '유치원 3법'을 한국당은 쟁점 법안으로 규정하는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생각 자체도 다릅니다.

제3당의 중재안이 나오지만,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대결정치 선언을 철회하고 한국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신사협정을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맺읍시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회복 불가 수준입니다.

본회의 20분 전에 이뤄진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에 민주당은 '뒤통수 맞았다' 할 만큼 신뢰가 바닥난 상태고, 한국당 역시 자신들 뺀 여야 공조로 언제든 선거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될 수 있어서 필리버스터 카드 못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선진화한다며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도입했지만 극단적 대결을 원칙론으로 추켜세우고 불신의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은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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