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년 반 만에 '국장급 정책 대화'…각각 전략은?

수출규제 논의 본격화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9.11.29 20:25 수정 2019.11.29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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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일본 정부 대표가 다음 달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한국과 대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셋째 주에 도쿄에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동시에 밝혔습니다.

준비 접촉은 다음 주 수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의제 조율과 함께 날짜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대화에 좋은 방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지야마/일본 경제산업상 :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일본이 이번 대화를 통해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국 배제조치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무기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부품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관리 체계가 부실하고 관리 인원도 부족하다며, 수출우대국으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국장급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 수출 관리 체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해 규제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조건들, 원상 회복 위한 조건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하면서…]

다음 달 말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 당국 간 공식 대화에 합의한 것을 놓고 양국 사이에 적어도 상황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정도는 형성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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