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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9.11.29 17: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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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9일) 열리지 않으면서,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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