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BTS 軍 문제' 논란…'병역특례' 외국 사례는?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11.25 20:37 수정 2019.11.25 2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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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 정부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걸 두고 왜 운동선수는 되는데 대중문화 스타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징병제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찾아봤습니다.

<기자>

싱가포르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쿨링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처럼 징병제 국가인데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또 따오라고 입대를 연기해줍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병역 연기가 허락된 선수는 최근 15년 동안 딱 3명뿐일 정도로 싱가포르에서는 병역 의무가 엄격합니다.

물론 연기 기간이 끝나면 입대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 살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징병제 국가는 1/3, 12곳입니다.

체육 분야 공로자의 병역 면제를 법으로 규정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노르웨이는 대회 성적과 무관하게 심사를 통해 면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법으로 올림픽 메달은 곧 병역 혜택,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 분야, 우리처럼 음악, 무용 분야 콩쿠르 입상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나라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군 복무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국가별로 운용하는 프로그램은 더러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중요한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건데 군 복무하는 대신 나름의 연습 시간을 보장해주는 이스라엘의 젊은 아티스트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예술계 반발도 나오는데 과거 연예 사병 같은 문제는 재발하지 않고 경력 단절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황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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