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韓 의원 세비' 세계 최상위 수준?…나라별 따져보니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11.24 21:26 수정 2019.11.24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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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선거법을 바꿀거면 국회의원 품위유지를 위해 나오는 비용인 세비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비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비 축소는 꼼수… 의원 정수 줄이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 줄이는 게 개혁인 것처럼 선동!]

정치 셈법에 따라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OECD 회원국 의원 연봉을 수당까지 합쳐서 전수 조사했습니다.

최신 현황입니다.

이탈리아가 우리 돈 3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일본, 미국 순입니다.

우리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10위였습니다.

나라마다 경제 수준이 다르니까 GDP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칠레, 이탈리아, 터키, 일본에 이어 5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의원 연봉이 1인당 GDP의 4.1배입니다.

한국 의원 세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의원 숫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가 기준입니다.

아이슬란드 18.58명으로 1등이고요,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순입니다.

우리는 0.58명 31위,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많은 나라는요, 대부분 인구 천만을 넘지 않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인구 상위 10개국만 다시 계산했더니 평균 0.68명.

한국 0.58명보다 높긴 하지만, 우리 의원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 여야 충돌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정치권이 세비나 의원 수에 대한 글로벌 기준부터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 자료조사 : 김혜리·이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