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협의 중…관계 정상화 계기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9.11.22 20:17 수정 2019.11.22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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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약 2시간 전 발표가 나온 뒤에 우리 정부 쪽에서 추가 설명이 있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가장 궁금한 건 청와대가 왜 오늘(22일) 이런 결정을 내렸냐 하는 건데 우리가 현찰을 주고 어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공식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 건 '사실상의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인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건 수출규제에 대한 재검토 약속, 그래서 국장급 협의를 해보자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찰 주고 어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하는 개념이 양해가 됐다" "지소미아도 연장됐다기보다는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우리가 보류한 것", 이런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언제든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조건부 연장을 했지만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을 안 풀면 수출 규제 안 푼다'고 했던 고리를 우리가 깬 거라는 내부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 달 23일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애초에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던 이유는 미국을 개입시켜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카드를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 실제 다시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연장촉구 결의안을 내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재, 혹은 개입을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당장 여당 내에서도 "일단 우리가 양보한 게 맞고 앞으로 일본의 태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석 달 전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못하고 '한일의 틀'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썼던 게 외교적 실책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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