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응] 韓 수출규제 유지…아베 "韓, 전략적 관점서 판단"

日 "한일 국장급 협의 재개"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9.11.22 20:10 수정 2019.11.22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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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와 일본이 오늘(22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청와대 발표가 나오던 시각, 일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일본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전향적 입장이 나올까 지켜봤는데 그리 전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개별 심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다/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 (지금도)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한다는 방침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한일 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일본이 주장해왔던 한국의 '수출 관리 부실'이 해소됐는지를 협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게 애초에 일본 측의 억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기할 만한 상황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양보'로 분석하면서, 반대로 일본은 크게 손해 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조금 전 아베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북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계 협력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노 방위상, 모테기 외무상도 거의 동시에 찍어낸 것처럼 같은 발언을 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여기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동안 미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한국의 연장 결정 배경에 미국의 힘이 크게 작용했고, 그 배후에는 일본의 대미 외교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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