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제소 절차도 중단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11.22 20:09 수정 2019.11.22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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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에 우리가 일본을 제소했던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상황이 근본적으로 풀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김정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 낮 다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이어 협정 종료 6시간 앞둔 저녁 6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했던 협정 종료 문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조건은 일본과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협의.

수출 규제는 양국 협의 대상이 아니라던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 응하는 대신 우리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함께 WTO 제소 절차도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근본적으로 상황이 해제된다는 뜻입니다.

수출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담긴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 속에 일단 양국이 대화의 시간을 번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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