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터진 날…'세월호 문건 파쇄' 지시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21 21:09 수정 2019.11.21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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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육군 사단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때 세월호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건 폐기를 지시했던 날은 2년 4개월 전으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감한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던 날입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검찰이 육군 소장인 권 모 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 2017년 7월 17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던 권 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세월호 관련 문건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시기를 거치지 못한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던 때로 이날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수현/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7년 7월 17일) : 위안부 합의·세월호·국정 교과서 추진·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권 소장의 지시로 파쇄된 문서는 상자 2개 분량이었으며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정부가 작성한 민감한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각되자 권 소장이 서둘러 파쇄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온 권 소장은 정권 교체 뒤인 2018년 1월까지 자리를 지켰고 군으로 복귀한 뒤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군검찰은 권 소장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왜 문건 파쇄를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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