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BTS도 입대해야…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11.21 20:22 수정 2019.11.21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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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세계적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우리의 음악과 문화를 널리 알린 건 올림픽 메달 딴 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까 병역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최근 있었습니다. 대중문화도 예술이나 체육 분야처럼 병역 혜택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였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정부가 내놓은 대체복무 개선 계획,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3번이나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최근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병역 대체복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국정감사) : 다양한 예술 분야 사람들에게 예술·체육 요원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21일)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인과 연극인 등을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한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정부는 대신 예술·체육 분야 중 예술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음악 대회 가운데 부실한 7개를 제외시켰습니다.

체육 분야의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표팀 경기에 나가지 못해도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특히 복무 위반으로 4번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명칭도 봉사활동에서 공익복무로 바꿨습니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는 오는 2026년까지 산업기능 요원 8백 명, 석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 3백 명, 승선 근무 요원 2백 명 등 모두 1천3백 명을 줄여 현역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우수한 산업 대체복무자를 중소·중견 기업에 우선 배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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