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 같이 '지소미아 압박'…종료한다면 靑 대책은?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11.21 20:39 수정 2019.11.21 22: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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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은 뭔가 반전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자>

미국 국방장관, 주한 대사뿐 아니라 미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지소미아 유지하라는 결의안 발의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압박이 거세죠.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 압박, 받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먼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앞서 전해 드린 일본에 던진 우리 측 안,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 그 내용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데요.

오늘(21일) NSC에 이례적으로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 제안이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종료 시점이 내일 밤 12시니까 2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종료가 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청와대로써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기자>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 협력 안 될 수 있다는 미국과 국내 보수진영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그제, '국민과의 대화') :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소미아에 비해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가 좁고 거쳐야 하는 단계도 많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도 논의했다"는 게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실망과 우려'라는 단순한 성명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방위비 협상이 더 거칠어지고 만에 하나 통상 관련 압력으로 이어질지가 걱정인데 청와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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