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보완책 내놨지만…노사 모두 '만족 못 한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9.11.20 07:56 수정 2019.11.20 08: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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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탈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연장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 등으로 보완하고, 제도 시행도 1년 이상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근본적으로 사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주 52시간 제도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추가 부담이 3조 3천억 원,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 원 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한용희/중소기업 노동자 :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투잡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입장이에요.]

비판의 목소리는 노동계에서도 강도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보완책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사회적 대화 불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 쓸 수 있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대폭 넓히겠다는 정부 방침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 (악용되면) 상시적인 연장근로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노동계와 중소기업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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